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미간행]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57, 2016. 7. 19.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자금융거래법제2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가합10764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 항소[각공2016상,290]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
|
로그인 |